[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사형 미집행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사형 선고가 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집행이 안 된 사람이 60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지금 (사형) 집행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의 호통이 이어졌다. 그는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언론을 보면 대법관 몇 분은 (사형제) 반대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며 “(사형) 집행을 할 자신이 없으면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아 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내가 법무부장관 할 때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 미루겠다’는 이런 태도는 정말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진짜 아프고 독한 술이라도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에 앉으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고, 이 후보자의 얼굴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법무부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할 때 법무부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법적 의견은 이렇게 내면서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장관의 책무 중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 전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눈치 보는 법무행정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사형제 존치 의견을 내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면 신중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