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간 1258명이 기소되고 그중에 43명이나 구속됐다.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지금까지 겪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만도 913명이 된다”며 “당장 위헌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위헌심판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며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박주선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용기로 사퇴”
이어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깨뜨린 것은 물론이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진사퇴해야한다”고 거듭 사퇴를 주장했다.
◆ 송영길 “신영철, 헌법위반 대가로 대법관 돼”
송영길 최고위원도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을 제청했던 당시 박재영 판사와 신영철 대법관을 비교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판사들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박재영 판사는 ‘객기 부린다. 돈키호테다’ 수많은 법원 내부,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강요했던 신영철은 대법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부정의가 있을 수 있나”고 개탄했다.
탄핵소추발의 뜻을 밝힌 송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 본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르쳤던 연수원생들을 위해서나, 사법부를 위해서나 즉각 사퇴하라”며 “지난 번 후배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예상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눌러앉아 있었다.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났으니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 대변인 “신 대법관 구차한 정치판사 돼버리고 말았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에 신영철 대법관이 대답해야 한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한 신 대법관의 사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신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이 위헌심판 제청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을 때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현행법대로 재판할 것을 강요했던 인물”이라며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신 대법관은 그나마 최소한의 정당성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구차한 ‘정치 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은 더욱 명확해 졌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직접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