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범죄자 검거기준으로 우리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발생한 범죄는 총 218만 9452건이며, 검거 건수는 191만 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된 인원은 총 232만 282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이라고 추정할 때 검거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명 중 1명이 범죄를 범한 꼴로 나타났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가 202만 2799명으로 여자 30만 23명보다 무려 7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07년에 비하면 22만 3475건이, 2006년에 비하면 35만 241건이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으로 볼 때도 2007년에 비해 22만 3375명이 증가했으며, 2006년에 비하면 50만 9006명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가 50만 3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검거 건수는 34만 116건으로 67.6%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범죄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8만 7455건이었고, 이 중 38만 2955명을 검거해 98.5%의 검거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만 7685명으로 여자 2만 5270명 보다 무려 13배가량 많았다.

또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해, 협박과 같은 강력범죄는 3위를 차지했는데 총 28만 4839건이 발생하고 26만 8954건을 검거해 94.4%의 검거율을 보였다. 인원수로 보면 46만 5203명을 검거했다.

범죄가 발생한 월별로 보면 10월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범죄 발생 건수는 10월이 21만 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0만 3662건, 9월이 20만 257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화재보험법 위반 사범이 959건 중 9건을 검거해 0.9%의 검거율로 가장 부진했다. 다음으로 통화위조죄가 3646건이 발생해 192건을 검거해 5%에 머물렀다. 뒤를 이은 절도죄도 50.9%로 저조했다.

우 의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던 범죄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조건 입건하는 수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