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 요즘 한창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 <강기갑 대표>, , <미네르바 박대성>, <시국선언 사건 관련 교사>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을 동원한 보수 단체들의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검찰이 서로 핑퐁 하듯 주고받으며 ‘사법 개혁’이란 단어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은 평범하고 순수한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표적으로 삼아, 이미 장악한 언론과 검찰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의 무리한 기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99%의 검사들을 욕보이는 1%의 정치 검사들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반증입니다.
그 1%의 정치 검사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이미 보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보은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입니다.
정치 검사를 양성하는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
검찰 개혁의 핵심은 보은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검찰 인사 제도 개혁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사법 개혁’ 운운하기 이전에 ‘검찰 독립’이 우선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물론 ‘사법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주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평범한 판사들의 순수한 법 연구회가 아니라, 자신의 승진을 위해 ‘촛불 재판’에서 후배 판사들, 또는 하급 재판소의 판사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사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에서 정치 검사 1%가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듯이, 사법부에서도 신영철 대법관과 같은 1%도 안 되는 정치 판사가 사법부 전체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법부에서는 많은 양심 있는 판사들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전국적인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를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검찰 조직의 문화라는 차이도 있겠으나, 건강한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내부 비판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사법 개혁’ 운운하더라도, 문제는 ‘검찰 개혁’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이종걸
◈ 위 글은 ‘로이슈’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