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하나”

민노당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기사입력:2010-03-03 15:48: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대법원이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정질서까지 침해해가면서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뜨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끈질긴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최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일부 언론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을 시비삼아 연일 사법부를 흔들어 대더니, 이도 모자라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끈질긴 해체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서 우리법연구회에 색깔론을 퍼붓고 해체 강압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권력에 굴하지 않고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왔던 우리법연구회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백 부대변인은 “뒤가 깨끗하지 않은 집단에게 우리법연구회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입만 열면 이념타령에 누명 씌우기인지 그 가벼움에 국민 모두 지쳐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권과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더욱 부당한 이유는 3권 분립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남발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집단에는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해서 대법원 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도 정치적 입김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린 사례들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왔던 만큼 부디 대법원과 우리법연구회가 시대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시련을 현명히 견뎌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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