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가 수장 맡는 건 처음…박근혜 당선인 측과도 상의 기사입력:2013-01-03 20:37: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24년 역사에서 외부 인사가 아닌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대법관 출신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이동흡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퇴임식을 갖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동흡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5기)을 수료한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청와대는 “이동흡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국회 선출)된 이래 2012년 9월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와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선ㆍ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헌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해 예비 법조인들에게 헌법소송을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개관을 비롯해 다수의 헌법관련 논문을 저술하는 풍부한 연구 및 실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이르는 법조인 중 보기 드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식견까지 겸비한 국내 최고의 헌법권위자”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외부 출신 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깨고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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