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민주당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 구하기 특별사면은 법치질서 파괴, 국민의사 깡그리 무시” 기사입력:2013-01-27 18:24: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경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쳐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임기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 예정이라니,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국민을 기막히게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시작부터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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