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검찰청서 무슨 일?…공무원노조에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과 대검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 “전공노 선거개입 밝혀내면 대선은 원천무효”…새누리당 의원들 고소ㆍ고발…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쩌렁쩌렁 울려 기사입력:2013-11-13 19:38: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공격한 새누리당과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부메랑을 맞았다.

당장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았던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심장인 대검찰청 정문에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라는 규탄 항의를 들으며 체면을 구겼다.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선 관련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무원노조를 고발한 보수단체(대표 포함)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의원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몇몇 글들을 문제 삼아 마치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고발하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일제히 포문을 열고,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자유게시판의 글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비난하며 고발하고 수사한다는 자체도 가관이지만, 박 대통령이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것에 부응해 지난 8일 발 빠르게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은 점입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검찰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최고 권력에 빌붙어 정치검찰의 길로 치달으며 추악한 권력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공무원노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므로 어떠한 탄압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길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중남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적인 것 같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선 다시 합시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14만명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을 증명하라.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잘못된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내면 대선은 원천 무효인 것이고, 새로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오늘 1차로 고소 고발한다. 원내에서 (면책특권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산 삼아 이야기해 왔던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들이 조만간 또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2차 고소ㆍ고발을 예고하며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이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김중남 위원장은 따로 기자를 만나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음해하는 보수단체들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음 원내대변인 그리고 대표적인 서용교 의원 등을 고소ㆍ고발하게 됐는데, 대선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조직적 개입했다는 부분은 투쟁으로 돌파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그렇다면 공무원노조가 무엇 때문에 공분한 것일까?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며 “정책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전공노는) 공식 트위터 상에 박근혜 후보 비방,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권교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공무원들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발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서용교 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 트위터 공식아이디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떠한 비방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남긴 사실이 없고, 공무원노조 사이버단장의 트윗 글은 개인의 의사표현일 뿐인 사적인 SNS 활동임에도 마치 공무원노조가 조직 차원에서 한 것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 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공노 회원은 15만명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해봐야 몇 명 되느냐”며 “전공노 지도부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 단순히 SNS 날리고 댓글 다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선거 개입이다. 이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고 공무원노조를 겨냥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협약 등 합법적인 활동을 마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몰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백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이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
이에 공무원노조는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보수단체를 비롯해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의원 등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통치, 민주주의 말살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 “공무원들이 협잡해 문재인 지지한 것으로 호도”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공무원노조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은 “보수단체들이 마치 14만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최경환ㆍ김태흠ㆍ서용교 의원들은 터무니없이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빌미로 삼아 마치 공무원들이 협잡해서 조직적으로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호도하며, 공무원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공노가 강력하게 응징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 김성룡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창수 “공무원노조가 선거 개입했다면 정권교체 됐을 것”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이라고 단언한다”며 “그것은 단순히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물타기를 넘어 공무원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에 길들여지지 않은 국민을 위한 공공노조를 이참에 깡그리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마치 선거에 개입했다는 듯이 공무원노조를 갖다 붙인다”며 “그러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선거에 이겼겠죠, 정권교체 됐겠죠. 공무원노조가 지지했다는 후보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후보가 당선됐겠죠. 공무원노조가 탄압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 준비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탄압이 시작됐다. 조직적으로 보수단체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와 검찰이 공무원노조를 죽이기 위해 지금 기획이 시작됐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공무원노조가 종북세력이라고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검찰이 권력과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의 방패로써 권력에 반대하거나 권력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왜 경찰이 불법 채증하냐” vs 경찰 “사진 지웠다. 불법 아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간에 서초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카메라로 찍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기자회견인데 왜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하느냐. 찍은 사진을 지워라”고 따졌고, 형사는 “사진을 다 지웠다. 불법은 아니다”고 맞섰다. 상황이 커지기 직전 경찰간부와 공무원노조 간부가 말려 불미스런 마찰로 번지지는 않았다.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고소ㆍ고발장 접수 장면 사진 찍게 해 달라” vs 대검 “안 된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대검 청사에 들어가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항의가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김성룡 부위원장,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 등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할 때 사진기자가 접수하는 장면을 사진 찍는 것을 원했다. 보통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검 직원은 접수하는 장면을 사진기자들이 찍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보수단체들이 접수할 때는 사진을 찍게 허용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고 따졌다. 사진기자도 “그럼 직원 얼굴은 안 나오게 할테니, 접수받는 모습만 찍겠다”고 했으나, 대검 직원은 이마저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직원이 있는 쪽에서 공무원노조의 접수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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