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안보를 위한 망나니로 전락했다며 ‘박통옹위’위원회라는 힐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먼저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3일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ㆍ객관성을 위반한 지상파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중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인(권혁부)과 ‘주의’ 5인(박만ㆍ엄광석ㆍ박성희ㆍ구종상ㆍ최찬묵), ‘문제없음’ 3인(김택곤ㆍ박경신ㆍ장낙인)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결정됐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박창신 신부와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박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중략)…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등이라고 언급했다.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강론 내용에 대해 박 신부는 “NLL이라는 것은…(중략)…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 놓은 선이란 말이죠.…(중략)…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중략)…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전화 인터뷰에 이어 여ㆍ야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해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조인들 “방통위가 아니라 ‘박통위’로 바꿔야…방통심의위 해체할 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정권안보를 위한 망나니로 전락한 방심위, 이제 국민의 방심위를 심의하여 해체할 때다”라고 맹비난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도 트위터에 <‘손석희의 뉴스9’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도 중징계> 기사를 링크하며 “방통위가 정말 문을 닫고 싶어 안달이 났나 봅니다. 좀 더 나가면 방통위가 아니라 ‘박통위’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도 24일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축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방송통신심의위 징계 아직 안 받은 분들, 분발이 요구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언론단체들 “‘박통옹위’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심의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노조CBS 지부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방심위의 ‘이중 잣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중잣대의 폭거, ‘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잣대 횡포가 폭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첨병임을 자임하며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질타하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 방침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부 종편에는 무한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다”며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정미홍씨가 TV조선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소속 자치단체장 3명을 ‘종북’으로 몰아붙였어도 방통심의위 측은 명예훼손에 대해 ‘문제없음’, 공정성ㆍ객관성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인 ‘의견 제시’만을 처분했을 뿐”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과 그들의 목소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깔아뭉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이처럼 ‘박통옹위’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심의위원회를 두고는 이미 안팎으로 냉소가 만연하다”며 “오죽하면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이 ‘수준 이하의 정치 심의 놀음을 내부적으로 경계하고 저지하지 못한 사실에 사과한다’면서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겠는가”라고 면박을 줬다.

언론단체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 언론 장악에 집착했음을, 그럴수록 정권의 끝은 더욱 비참했다”고 상기시키며 “지금 언론 장악의 첨병 노릇을 하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행적과 말로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근거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방통심의위 잇따른 ‘정치심의’ 논란…즉각 해체하라”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손석희의 뉴스9’에 이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심의위의 의결은 명백한 ‘정치심의’이며 방통심의위가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데 앞장선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방통심의위의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보다 훨씬 더한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없이 ‘문제없음’ 결정을 하고, 정권에 불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이런 이성을 잃은 방통심의위는 사회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통심의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방통심의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