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하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하겠다는 구실로 비판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진술은 방통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라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를 막겠다는 구실로 방통심위가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언론의 선정보도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불필요한 자극으로 이어졌고, 또 일부 공무원이나 개인들의 주장을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방통심위가 지난 4월 17일 방송사들에 선정 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심위가 JTBC 뉴스를 징계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구조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이종인씨 인터뷰가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ㆍ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종인씨 인터뷰 내용이 그 자체로 불명확한 정보인지도 의문인 데다가, 인터뷰가 시청자를 혼돈케 했는지는 더더욱 불분명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씨는 우리나라 해양구조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다이빙벨을 이용한 작업으로 수색 및 구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뿐더러, 방통심위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뷰 내용이 정부의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했는다는 것 역시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데도, 방통심위는 자신들이 검증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심의 결과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비판언론에 대한 손보기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생길 혼란은 막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개입을 구실로 정부에 대한 온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일방적 징계를 남발해 온 방통심위가 이번만큼은 전궤(前軌)를 벗어나, 재난보도에 대한 공정한 판단기준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방심위원들은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만이라도 방송심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려면 JTBC 뉴스에 대한 징계 추진은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