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조(금속노조경기지부 삼성지회) 등 25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노사전략’ 무혐의 처분과 삼성의 노동탄압 규탄 및 검찰의 재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 이건희, 최지성을 즉각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무혐의) 삼성 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위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렇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9시뉴스에 출연해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이른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는 이 문건에 대해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삼성일반노조와 민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ㆍ고발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검찰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1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건 내용에 따라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삼성에버랜드 부사장 등 4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