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언제나 검찰 등에 거친 돌직구를 던지던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이석범 부회장은 이날은 규탄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국정원의 불법행위(정치관여 및 대선개입)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소나 개도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 이명박씨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범으로써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특검)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