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위반 처벌 강화

기사입력:2015-12-31 12:14:04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고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됐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본의 크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 있는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유권자의 의사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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