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ㆍ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손동욱 기자 inf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