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05-18 16:32: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은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며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ㆍ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자료가 오남용 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해 2015년 전체적으로 30만 0942건의 문서가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26만 5859건의 문서, 2014년에는 25만 9184건의 문가 요청됐다.

이들 단체는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피해가 확인된 5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보ㆍ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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