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이 31일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징손모에는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해 참여하고 있다.

징손모의 상임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 공동대표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변호사(대한변협 감사)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정욱 회장을 비롯해 부대표,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으로 징손모의 중책을 맡아 활동 중이며, 약 600명 이상의 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고민하고,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대국민 서명 운동에는 단 1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하는 등 국민적 지지가 함께함이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전했다.
한법협은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7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85%(108명)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징손모의 활동과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까지 포함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회적 공익 이슈와 관련해, 한법협은 “향후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며, 공익 인권 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전원(로스쿨) 법조인상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