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14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교육부는, 로스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생 150명에게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스쿨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법조인으로서 단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됐다”며 “게다가 책값, 생활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3년간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용만 억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조인협회는 “교육부 정책결정권자는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위로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한다”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위와 같은 무책임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법조인협회는 국민감사청구, 국회 입법청원 등 논의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그 실행을 저지할 것이고, 아울러 교육부의 소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