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는 지난 5월 2일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했으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기재하고서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최근의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만 한정돼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제외됐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은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2016년 5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 혹은 은폐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편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한양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출신 대학별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