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가 응시했다는 뉴스가 TV, 신문, 온라인 뉴스 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 시험의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내용의 사실이 한법협에 지속적으로 제보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법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특히 9급 공무원 응시생들의 모임인 e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 및 댓글, 기타 다수의 제보에 비추어 그 제보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응시생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론 9급 공무원 시험은 극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한 어려운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낮을 바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 역시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법협은 해당 변호사의 어려운 선택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임과 별개로 일부 언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며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위 보도와 일부 변호사들의 모욕으로 인한 파장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한법협은 최초 ‘법률신문’과 대한변협에 각각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모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경위 설명과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법협은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내재한 계급의식과 선민의식, 순혈주의가 타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책임져야 할 일부 언론과 대한변협의 모 관계자,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