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수습은 법제실무 역량을 높여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높이고자, 법령 입안ㆍ심사와 해석 등의 교육과 현장의 입법 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구성ㆍ운영했다.
특히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法制)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 법제관실에서의 심사 참여 등 실무과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듣고,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습생 신현규 씨(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는 “밖에서 보는 추상적인 법제 업무라는 것이 치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습생 이윤정 씨(부산대학교 로스쿨)는 “법령해석 업무를 경험하면서 법령해석이 국민의 민원 해소와 규제 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법치주의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