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열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에서다.

대표단 방문 행사는 각 대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환영사를 했다.

먼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 말은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형규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으나,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루어져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 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형규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믿음의 법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에도 각종 법조비리 및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5개 법전원장들은 재학생들의 법조윤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함양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과대학과 법전원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그는 “법전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과 법전원 교육의 고비용 구조 해소와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현안사항 회의에서는 법전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지난 5월 밝힌 법전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시, 정성평가의 전형요소 평가기준 공시 등 범위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

학교별 모집요강은 7월 2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