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까?”라고 궁금해 했다.
또 “이건희 가족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엘리트를 자부하는 ‘삼성맨’들은 오늘 아침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면서 “회장님의 사생활?? ‘황제무치’(皇帝無恥)??”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보도 파문 이후 “이건희 회장의 보도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져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그리고 연예인 성매매 혐의는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도할까?”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삼성 그룹, 네트워크 총동원하여 언론사 데스크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일간지에 대형 삼성 광고 깔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지 ‘황제’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며 “이 ‘황제’의 사생활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임은 물론이고, 여기에 사용된 자금(여성들에게 봉투로 건넨 돈)이 ‘황제’ 개인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 수사 대상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동영상 촬영자들은 공갈, 협박죄로 수사되어야 할 것인데, 일단 이들을 체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 사건으로 삼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0.001% 재벌 총수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는 ‘삼성 리스크’를 키울 것이다”라고 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