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붉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은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설특검제도는 현재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는 상설특검제도의 특별검사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돼 있어 현실에서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 무능함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변은 “상설특검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의 설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한남용 통제,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 및 조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인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로 인식되고 부패 및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큰 공직자와 친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범죄는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의 설치로 검찰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처장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대법원장이 행정기구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 사법부는 판단자로서 기능하지 수사기관으로의 전문성이나 전체 법조의 대표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고비처장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민변은 “요컨대 검찰이 정권에 종속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경유착이나 각종 비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을 예방 및 척결하고, 고위 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야권이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치권은 단순한 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