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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공작정치 헌정질서 파괴…진상조사 청문회”

기사입력 : 2016.08.02 11:16 (최종수정 2016.08.02 11: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2013년 세상에 공개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치공작을 벌이고 사찰해온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며 넘어갔지만, ‘시사인’ 보도로 이 문건이 사실이었다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문건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질서 파괴”라며 “국회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트위터)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트위터)
박원순 시장은 먼저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국정원의 인질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정보기관의 공작정치를 들어본 지가 참으로 오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70,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불의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만약 이번에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 또 저 아닌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9년 4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하고, 두 달 뒤인 6월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국정원이 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소송 자체도 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어떤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그 개인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시 국정원 내 법무팀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소송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국정원장이 밀어 붙여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문건을 조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검찰이) 뭐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그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게 맞다’는 국정원 핵심 직원들의 증언이 이 문건이 국정원에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건에 나온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봤다.

박원순 시장은 “저는 이게 비단 박원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국민 감시행위들이 펼쳐지고 있겠습니까?”라며 “명색이 서울시장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검찰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창했던 것이 이른바 공수처”라며 “왜냐하면 셀프개혁이라는 게 본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국회, 사법부, 고위권력기관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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