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출범

김상곤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정원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6.08.02 17: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국정조사 실시로, 추악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2013년 5월 <한겨레>가 보도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시사인>이 1일 보도했다”며 “이 문건에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생산했음을 뜻하는 고유표지가 담겨 있어서 공개 직후부터 ‘국정원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2013년 10월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는 “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첫째,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섰다면 이는 중대한 정치개입 행위이며,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은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시대가 유신시대로 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둘째, 검찰이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에 털어놓은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후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검찰의 축소 조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건 작성자와 지시 라인 인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축소 조사를 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국정원 정치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최근 시사IN과 한겨레신문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시사IN 등 보도 ‘박원순 문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 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서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