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세훈 살리려 채동욱, 우병우 살리려 이석수 죽이려”

기사입력:2016-08-18 14:13: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죽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죽이려 한다”며 “비열한 정권”라고 혹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아들과 처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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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MBC는 이석수가 A사 기자와 SNS를 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1차 보도를 수정하면서,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며 “그리고 동아일보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MBC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그리고 통화 내용에 들어 있는 감찰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석우 특별감찰관은)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오히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했다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소지가 높다”며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하고 입수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발언 자료를 MBC에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병우 포함 관련 정권 핵심이 이석수의 감찰을 본격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면서 “조만간 극우시민단체는 이석수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 동아일보 등은 공정한 특별감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감찰관)이석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청와대도 우회적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과거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손을 잡았던 상황이 재현됐다. 단, 이번에는 조선일보 역할을 다른 언론이 하고 있을 뿐이다”라면서 “원세훈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을 죽였고,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 이석수를 죽이려 한다. 비열한 정권이다”라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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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 정말 누설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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