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4개의 심포지엄과 3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다.

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검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욱 변호사, 손보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 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및 핵심 쟁점”, 정인진 변호사가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하는 연수강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대한변협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이번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