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가습기살균제 옥시와 롯데마트 추가배상 확인

기사입력:2016-08-30 18:23: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에도 기존에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배상수준으로 추가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OO씨와 배상금을 총 4억2000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 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원 ~ 15억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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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처음 사과를 했을 때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 진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어제의 합의금은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의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대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및 추가 소송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와 같은 김종인 대표의 답변은 전날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대표에게서 이끌어 낸 추가배상 확인 이후 두 번째여서 의미가 크다”며 “3~4등급, 폐 이외 질환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 이번 답변을 통해 향후 피해자 확정되는 사람들 배상 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PHMG 성분이 들어간 홈플러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가 배상은 피해자 개인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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