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1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표창은 대구서부출장소장 최무영 외 2명.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표창은 서울동부지부 일반직 6급 이왕주 외 4명.
감사패 전달은 농협중앙회 최문옥.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

공단은 지난 29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455만여건, 소송대리 202만여건(민사사건 등 171만 여건, 형사사건 31만 여건), 구조 금액 37조 74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도 한해 동안 법률상담 약 150만건, 소송대리 약15만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하고 있다.

농업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면제(소송비용 일부부담)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2015년도 민사ㆍ가사사건 사업실적 14만 8,161건 중 무료사건은 13만 5251건이다.
공단의 설립근거인 법률구조법 규정과 공단 정관에 근거해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미션으로 급변하는 외부환경 속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ㆍ극대화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 결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 확대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다.

법률구조공단이 진행 중인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먼저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진행’이 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을 위해 공단이 구축ㆍ운영 예정인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와 표준 소장을 제공해 소외계층 법률지원 강화로 대국민 법률복지증진을 도모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시행 예정이다. 주거분쟁 사전적 해결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5월경 설립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기관과 연계협력 확대 등도 추진된다.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처를 찾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대 알바정보 제공 업체인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공유 Q&A 플랫폼 지식iN과 제휴를 준비 중이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지난 29년 동안 공단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이사장은 “공단이 가진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구조 유관기관 상호간 연계 강화 및 상호 협력, 특화된 법률구조서비스 분야 확립 등으로 법률구조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구조서비스가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률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연혁

◦1987. 9. 공단창립
◦1996. 6. 형사법률구조사업 최초실시
◦1996. 7.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5. 7.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7. 6. 「132법률상담센터」구축, 전화상담 전국통합 운영
◦2008. 7. 월평균 260만 원 이하 국민 등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2009. 1. - 2014. 6.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서울 등 7곳)
◦2009. 7. - 2015. 6. 72개 지소 설치
◦2010. 7.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2011. 6. 김천 법문화센터 설치
◦2013. 7.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 실시
◦2014. 4. 본부 김천 이전
◦2016. 1. 법률구조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변경
◦2016. 1. 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예정(2017. 5.)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