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하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비전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중재원의 미래비전 선포식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첸릉 순(Chan Leng Sun S.C.)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이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요시미 오하라(Yoshimi Ohara)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구성원 변호사가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 및 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최근 유명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했던 임성우 변호사,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 구성원인 김갑유 변호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부처, 그리고 중재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문화콘텐츠나 스포츠와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선발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했다. 이는 중재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 및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재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8월 18일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금년 하반기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 중재 전담팀 구성, 전문 중재인 위촉 등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8월 12일 스포츠중재 전담팀 구성의 전단계로 스포츠중재 활성화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우리나라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현재 연간 약 70건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약 270건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차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해 사회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헤 중재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