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는 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51, 사법연수원 23기) 선출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다음날 여야 만장일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무난한 통과를 예고했다.

앞서 7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선출안도 의결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215표, 반대 9표, 기권 5표였다. 김기중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난 강명득(연수원 15기) 변호사 후임으로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몫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을 지낸 김기중(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인터넷주소위원회(NNC) 위원, 특허청 상표법 등 법령개정위회 위원, 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국회 문광위 미디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