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ㆍ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신경민 의원은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국민의 선택도 못 받고, 도입 목적도 상실한 정책이 됐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