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했던 '2016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이 애초 수요예측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던 졸속사업이었다고 29일 비판했다.
황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농축산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는 이 제도가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이라는 제도를 본따 만든 제도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기에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규 창업농으로 지원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자 수는 300명 모집에 261명으로 이중 248명이 최종 선발됐고, 미달된 모집실적으로 인해 기재부 수시배정사업 심사에 따른 추진방식 변경을 요구받게 됐다.

황 의원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는 필수로 따라야 한다”며 농축산부의 안일한 제도도입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