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보험상품 57% 불완전판매... 후진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기사입력:2016-09-29 11:20:16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금융상품(보험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6개월간 은행·증권·보험사 1,775개 영업점의 셋 중 하나가 최하등급인 ‘미흡이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보험상품 취급 지점은 57%, 펀드 25%, 파생결합증권은 20%가 최하등급인‘미흡이하(70점 미만)’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영업점 평가등급은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이하(70점 이하)로 나뉜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성은 보험상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605개 영업점 중 344개가 ‘미흡이하’, 62개 ‘보통’, 76개 ‘양호’, 12개가 ‘우수’를 기록했다. 절반이 넘는 영업점이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도 불완전판매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펀드는 570개 영업점 중 142개, 파생결합증권은 600개 중 122개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대표적인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금융사의 판매실적 위주 경영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상품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미스터리쇼핑은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채 영업점에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이나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하는지 단속하는 제도로 활용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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