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1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2년 8월 1일까지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 받았음에도 2014년 6월 27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경기도 교육청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