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이 2015에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ㆍ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이었지만,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반면,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