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들 첫 생존권 투쟁 집회…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기사입력:2016-10-04 18:22: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시위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극심한 수임 난을 겪는 변호사들이 사상 최초로 생존권투쟁에 나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현재 20만명이 넘는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과 법률 자문권을 갖고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 하에 나온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집회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은 관피아와 불법로비, 고위직 출신을 배불리는 전관예우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게 될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변호사들 첫 생존권 투쟁 집회…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이를 위해 대한변협 하창우 변협회장은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날 우리 회원들은 극심한 수임난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파산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고용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상반기 서울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건당 평균 수임료가 300~400만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얼마 전에는 고용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밀린 월급 등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 대표변호사는 몇 개월째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변호사업계의 수임 난을 전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하창우 변협회장
하창우 변협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얼마 전 20만 명이 넘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변협 집행부는 그동안 변리사소송대리권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등 직역방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으나,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며 “나아가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인구가 우리나라 2.5배이고 GDP가 4배인 일본의 금년 변호사 배출수가 1853명이다. 우리나라는 1,851명의 변호사가 배출됐음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출 수가 일본의 적어도 2.5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속히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명운동 동참은 온라인으로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협 혹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가능하다.

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또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집회가 10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52,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886,500 ▲39,000
비트코인골드 70,150 ▲1,700
이더리움 5,04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650 ▲960
리플 885 ▲9
이오스 1,559 ▲8
퀀텀 6,76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7,000 ▲172,000
이더리움 5,04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600 ▲880
메탈 3,117 ▲1
리스크 2,837 ▼1
리플 885 ▲9
에이다 920 ▲6
스팀 49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35,000 ▲99,000
비트코인캐시 883,000 ▲36,000
비트코인골드 70,050 ▲2,200
이더리움 5,0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260 ▲730
리플 885 ▲9
퀀텀 6,755 ▲55
이오타 4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