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진척 없는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장했다”며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백남기 선생을 쏜) 물대포의 살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대포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명확하게 (백남기 선생)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부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누구를 수사했는가? 얼마나 수사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날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고 복역 중이다”라고 비교하며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취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하며 “부검을 해야만 살인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