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ㆍ가구ㆍ사업체ㆍ고용ㆍ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ㆍ직급보조비(월 10만원)ㆍ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의 이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