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400여개 통장을 개설, 대출사기범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해 6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개의 법인 회사 명의로 수십개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이씨는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받아 생활비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는 송씨 등으로부터 유령회사 법인 서류 20개를 받아 회사법인을 세운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110만∼1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매달 통장 유지비로 100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판매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부정 계좌로 신고해 출금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조직들의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대포통장 개설자에게는 "대포통장이 아닌 취업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명의가 도용됐다. 출근 해보니 회사도 없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통장 200여개가 약 5천억원 대출 사기와 도박자금 관련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구매한 범죄조직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