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기사입력:2016-10-13 10:06: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의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와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교해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를 추산했다.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위탁ㆍ용역)이나 파견계약 등을 통해 외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용형태이다. 특히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형식적으로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국내 1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ㆍ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을 통해 외부노동력을 이용한 간접고용 대가로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70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77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직접고용비와 간접고용비를 합한 전체 인건비 중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하고, 100대 기업 평균은 35.5%로 조사됐다.

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또한 100대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평균 6.3%, 2015년 평균 7.1%로 한 자리 수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정부 32.5%, 노동계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한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즉, 업종별로는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업종 기업들이 단연코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최근 외주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통신을 비롯한 서비스업종 기업이 차지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정규직 인원 확대에 인색했던 대기업들이 노동법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간접고용 일자리는 지속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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