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9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먼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내는 취지야 백번 수긍하고도 남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모금액을 할당하고 부처별, 기관별 모금실적을 비교평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특히 힘 있는 기관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이 국군장병을 위문하면서 생색내기에 사용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에는 보훈처 규정 대비 2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5수준으로 감액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올해 국가보훈처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낸 ‘2016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관련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 모금기간은 10월~11월이고, 모금방법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통상 월급여의 0,3%~0.4%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자율모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갹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부처나 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2015년 위문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총 모금액 52억 5200만원 중에서 군부대 위문금으로 19억 5600만원, TVㆍPCㆍ세탁기ㆍ방한장갑 등 위문품으로 22억 4500만원,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도서 12억 1500만원, 위문행사비용으로 1억 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그런데 이중에서 위문품이나 위문도서 등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방한장갑을 특정장병에게 위문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방관들에게 방화용 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해 쓴다더니 군부대도 그러한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런 등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강제적 징수 거부 운동을 진행하면서 위문성금 사용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공노총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위문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면서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불통정부, 무능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제도개선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식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다시 말하지만 국군장병 위문품은 상당 부분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위문성금은 자율모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모금도 국가보훈처가 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 외부기관에 맡기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상당수가 모금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공노총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