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휴대폰)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물은 설문에서는 서비스 가격, 즉 요금인하라고 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품질(속도, 컨텐츠) 26.8%, A/S 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이 2.1%로 뒤따랐다.
신경민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컸으며, 만족하는 측과 불만족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모두 요금할인 측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국 결합상품 이용의 만족도 결정 요인은 요금 할인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는 지로 귀결된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만족도에서나 가입 시 고려사항에서나 가장 중요시하는 요금효과와 관련해, 결합상품 이용으로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는 긍정의견은 61.1%, ‘작게 느낀다’는 부정의견은 9.9%를 기록해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1%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설문에서는,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 하고 요금할인율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응답이 40.1%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규제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엇갈리는 규제 속에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요금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26.8%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설문에서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해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6%,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나 과반수의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규제에 대한 생각에서 보다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현 정부의 규제정책이 신뢰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 결론적으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현 정부의 규제가 실 소비자의 생각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녹소연과 함께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방송분야는 이미 공정 경쟁을 위해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떤 케이블ㆍIPTV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1/3 넘게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라며, “진정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누더기처럼 수정돼온 방송법, 그리고 기존 방송법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IPTV사업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방송법’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다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업계와 기존 케이블사업자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