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로스쿨 정원 10~20% 사법시험과 경쟁 필요”

기사입력:2016-10-21 18:10: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10%~20% 정도만 사법시험과 같이 병행시켜, 양 제도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이재명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 50명 선발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번 경기대 강연에서 청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박정민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문했다.

박정민씨는 “이재명 시장님이 얼마 전에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우리도 시장님을 지지하러 플래카드를 가지고 왔다. 굉장히 용기 있는 소견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님은) 강연 내용 중에서 기회의 평등을 말씀했는데, 사실 고시생들은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 사시존치 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 친노 의원들이 사시 폐지를 앞장서서, 사시존치 법안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은 너무 반대된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사시존치 법안을 3개 올렸는데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정말 스펙도 없고 빽도 없고 나이도 많고, 로스쿨에 (3년간) 1억원이 없어서...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니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민주당의 강성 로스쿨 옹호 분위기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용기를 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셔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막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건 민주당에 물어봐야지...왜 나한테 물어보냐”며 웃었다.

그러자 박씨는 “민주당에서 두 번째 대선 지지율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대통령이 되면 사법시험 존치를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

사법시험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는 사법시험(28회) 출신이고, 당론과 별개로 저는 개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인재등용 그 다음에 계층이동의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물론 로스쿨 자체가 그걸 봉쇄하는 나쁜 제도냐?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잘 운영되면 그렇지 않은데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최초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잘 안 되면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로스쿨이) 이미 상당 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정하기로 따지면 사법시험제도가 공정하다”며 “제가 사법시험을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2차 서술시험에서) 39.66점으로 과락을 맞았다. 40점 넘으면 합격이다. (답안지는) 3명이 채점을 한다. (답안지에 수험생) 이름을 다 떼고 번호표를 붙여서 채점을 한다. (수험생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철저하게 (치러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는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기에 (법조계) 거기는 정말로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없애라는 게 아니다. 저는 로스쿨 정원의 10%~20% 정도만 (사법시험과) 같이 병행하라”는 것이다. “굳이 절대로 (계층이동의 기회인 사법시험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인재등용 제도가 공정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망했다. 인재등용 제도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때 그 사회가 흥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외무고시는 특채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행정고시도 상당 정도 특채 등으로 대체 됐다. 사법시험마저 폐지돼 버려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가 사법시험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사법시험이 있었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다. (고졸 학력으로) 로스쿨을 갈 수 있었겠느냐. 못 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속에서 혼자 초가집 지어놓고 공부해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 된 게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훈토론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시험 존치) 할 거냐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어려운데, 저는 부분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로스쿨과) 양 제도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시켜야”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1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 소감…사시 존치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약하다가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시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사법시험) 존치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시는 존치시켜 계층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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