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 7260건에서 2015년 13만 8832건으로 폭증했다.
참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