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도루를 한 상대팀을 빈볼로 응징해 버린 투수, 유죄일까? 무죄일까?
-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어진 벤치 클리어링에서 주먹으로 투수를 때린 타자, 유죄일까? 무죄일까?
- 검사 : 피고인은 주먹으로 투수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중 발생한 몸싸움은 야구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사건은 야구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 검사 : 사람을 때리는 것은 싸움이지 야구가 아닙니다! 스포츠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빈볼을 던진 투수와 벤치 클리어링 중 주먹을 휘두른 타자, 그들에 대한 야구 꿈나무 배심원들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는 △서로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의 가치와 야구를 위한 ‘준법교육’(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 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큰 점수 차에서는 도루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어긴 상대팀 타자에게 빈볼을 던지거나, 이어진 벤치 클리어링에서 상대팀 선수를 다치게 한 경우 이들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 중 지켜야 할 ‘야구헌법 만들기’(상대팀 포수의 사인 훔치지 않기, 빈볼 던지지 않기 등)로 꾸려졌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수한 야구헌법을 만든 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등 야구 꿈나무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 한 준법교육과 함께 선수와 관중이 서로를 배려하자는 ‘배려, 클린스포츠’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