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 세밀한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문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질타한 대목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의혹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나서긴 뭘 나서요 나서길. 아무리 정쟁을 한다 해도 금도가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말을 듣고, 이게 왠 망발인가. 정말 이렇게 정치란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래 전 신문을 들어 보이며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신문광고 내용은) ‘자신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죄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학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다’”라고 전하며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매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후보로, 한국미래연합 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한 인터뷰 내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았는데, (북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를 상기시켰다.

또 “반기문 총장도 2008년도 (축전에서) ‘북한 정권 창건 60돌을 맞아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꺼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외교적, 수사적 (발언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지금의 기준과 북핵 위기의 기준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를 그럼 한 번 다 조사해 보자’ 야당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까?”라고 새누리당에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박범계 의원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물으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김현웅 장관은) ‘법적 대응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법적 대응에서 밝혀질 일’의 차이는 크죠”라고 비교했다.

박 의원은 “10년 전, 그것도 (송민순 장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회고록) 몇 줄의 글을 가지고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법무부장관의 대답과 우병우 수석 수사 건은 ‘법적 대응서 밝혀질 일이다’ 남 일처럼 답하는,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가 드러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의 이런 질의 내용은 <민중의 소리>가 당시 박 의원의 질의 중 일부를 요약해 제작한 동영상을 “황당한 종북몰이에 가장 화끈하고 노골적인 발언. 박범계 의원”이라며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 동영상은 22일 오전 9시 현재 50만 조회 수를 넘기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