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폭언ㆍ협박 피해 등의 사건은 1만 7012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1만 5246건 발생했다. 교도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인, 수용자들의 자살ㆍ병사 사건도 연평균 106건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교도관,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의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05년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2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측정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무부는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