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개헌 다목적 카드…‘근혜순실 게이트’ 심각성 반증”

기사입력:2016-10-24 13:19: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특히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는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요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 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전망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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