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청와대 관저에 불러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현웅 장관은 “가정을 전재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다.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최순실은) 개성공단 폐쇄, 독도문제, 5.18 모든 것을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른다. 알고계세요?”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모르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벌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 돈을 더 요구했다. 이러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 할 용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장관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재벌회장을 불러서 청와대 관저에서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전화 갈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하고, 이러한 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진실한 눈물의 자백을 요구했다.
또한 “최순실은 지금 현재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하더라도 (송환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 국가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 어렵다”며 “유병언씨 딸 귀국 시켰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재판중입니다. 2년 걸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은 유병언을 다 잊었다. 결국 이 (국정농단)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다”고 말했다.

김현웅 장관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소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